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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고법 1957. 5. 15. 선고 4290민공116 민사제2부판결 : 확정

[사해행위취소청구사건][고집1948민,218]

4290민공116 민사제2부판결 : 확정 [사해행위취소청구사건][고집1948민,218] 【판시사항】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와 피보전채권의 변제기도래 여부 【판결요지】 사해행위는 그 당시 타 채권이 존재하면 족하고 그 채권의 변제기도래여부는 취소권 행사에

선고일	1957.05.15 기타
법관	이일규 하종홍 김용규
사건명	사해행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42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판시사항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와 피보전채권의 변제기도래 여부

2. 광주고법 1958. 7. 23. 선고 4291민공116,117 민사부판결 : 상고

[증서반환청구사건][고집1948민,305]

4291민공116,117 민사부판결 : 상고 [증서반환청구사건][고집1948민,305] 【판시사항】 도박에 패하여 급부한 금품을 반환받기로 한 약정의 효력 【판결요지】 일반도박이거나 사기도박이거나를 막론하고 도박에 의하여 패자가 승자에게 급부한 금품은

유】 4290.5.16. 야중에 원·피고 급 소외 1, 2, 3, 4등이 서울역전 영풍상회내에서 도박을 한 결과 피고가 금 1,250,000환을 패실한 사실과 동월 18.

선고일	1958.07.23 기타
법관	이수욱 최용관 고재량
사건명	증서반환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705조 민법 제708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도박에 패하여 급부한 금품을 반환받기로 한 약정의 효력

3. 대법원 1957. 10. 21. 선고 4290민상349 판결

[대여금][집5(3)민,023]

4290민상349 판결 [대여금][집5(3)민,023] 【판시사항】 장래의 채무에 대한 보증과 그 범위 또는 기간에 관한 약정 【판결요지】 장래에 발생할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에 있어서 그 범위 또는 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도 당사자의 의사, 거래의

56민공37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등 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은 원심판결이유 적시에 있어 「피고 2는 단기 4288년 8월경 원고조합의 60여명중 매입이 불매동맹을 감행하였을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을 뿐이고 본건 연대보증채무의 한도를 당사자의 의사 또는 거래의 경험칙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확정하기위한 심리를 다하지아니한 것은 역시 위법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논지는 결론적으로 이유있음에 귀착되고 답변채용할 수 없다 동 상고이유 제3점은 원판결이유 적시에 있어 「중매인인 피고 2는 단기 4289년 2월 4일 현재 금 1,116,070환의

선고일	1957.10.2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김중모 이태진
사건명	대여금
참조법령	민법 제446조 민법 제448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수산업법 제79조

판시사항

장래의 채무에 대한 보증과 그 범위 또는 기간에 관한 약정

4. 서울고법 1959. 3. 25. 선고 4291민공1069 민사제2부판결 : 확정

[대금청구사건][고집1948민,367]

4291민공1069 민사제2부판결 : 확정 [대금청구사건][고집1948민,367] 【판시사항】 이식제한령 소정의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의 법정변제충당 【판결요지】 이식제한령 소정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에 관한 계약은 무효이므로 당사자간에 수수한

청구원인으로서 원고는 단기 4290.1.11.

원·피고간에 원금이라도 변제할 것을 약정하는 동시에 금 20,000환 동년 2.23. 10,000환, 동년 4.2. 30,000환, 동월 23. 10,000환, 동년 5.1. 10,000환, 동월 21. 116,000환 기외에 금 1,700환 합계 217,700환을 지불하므로 전기 원금 170,000환과 이식제한령 범위내의 이자 금 47,700환을 변제하였으므로

선고일	1959.03.25 기타
법관	정영조 김황기 김영국
사건명	대금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491조 민사소송법 제92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이식제한령 소정의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의 법정변제충당

5. 서울고법 1959. 2. 17. 선고 4291민공338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지분매각대금잔액청구사건][고집1948민,347]

4291민공338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지분매각대금잔액청구사건][고집1948민,347] 【판시사항】 조합지분양도의 효과 【판결요지】 조합에 있어서 한 조합원이 타조합원의 동의하에 그 지분을 양도한 때는 특별한 사정이나 약정이 없는 한 양수인은

2.3.)로 정하여 소외 1에게 대여한 금 156,000환중 100,000환이 미수인 바 동 채권액중 66,000환을 단기 4290.6.23.에 원고가 소외 4로부터 양수받아 동월 24일에 확정일부 있는 증서로서 소외 1에게 기지 통지하고 이어서 원고는 소외 1에 대한 우 양수채권 66,000환을 동인에 대한 원고의 우 정미소지분매수 잔대금 66,000환과

1로부터 동인의 3분지 1 지분을 대금 266,000환에 매수할 시 기 대금지불방법으로서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채권액 80,000환과 상쇄하고 동년 3월 중순경 금 70,000환을 지불하였고 당시의 잔대금 116,000환에 관하여는 피고가 그 전에 소외 5로부터 백미 10입반을 차입하여 이를 소외 1에게 대여한 적이 있었으므로 소외 1의 우 백미 십입반의

선고일	1959.02.17 기타
법관	양회경 김윤행 조규대
사건명	지분매각대금잔액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668조

판시사항

조합지분양도의 효과

6. 대법원 1963. 4. 25. 선고 62다836 판결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재심][집11(1)민,263]

61민공793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소외인의 해임 취체역 주영준 같은 박승천 같은 김두상 감사역 박영택의 선임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의 무효를 확인한 것이므로 위 각 전소에 있어서 일단 해임결의가 있었던 감사역 소외인은 재심원고 회사를 대표할 수 없었음은 위에서 설명한바와 같으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5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본건 1957.11.10 주주총회의 결의는 부산지방법원 4290민신116으로

선고일	1963.04.25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최윤모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재심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69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민사소송법 제422조 민사소송법 제426조 상법 제389조 ...

판시사항

가.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의 해임 또는 선임결의의 무효확인소송에 있어서의 그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임 또는 선임된 이사 또는 감사의 당사자 적격 나. 소송제기당시 상대방이 교도소에 구속되어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솟장에는 상대방의 주소를 기재하여 진행시킨 소송과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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